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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북미, 완전한 비핵화 vs 체제보장…접점 찾았나?

정치

연합뉴스TV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북미, 완전한 비핵화 vs 체제보장…접점 찾았나?
  • 송고시간 2018-06-04 09:48:08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북미, 완전한 비핵화 vs 체제보장…접점 찾았나?

[밀착! 정상회담]

<출연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ㆍ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열흘 뒤로 확정된 북미정상회담!

과연 이번 세기의 담판에서는 '비핵화 방안'과 '체제 보장'과 관련해 어디까지 합의 될 수 있을까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짚어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ㆍ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한 차례 취소 사태를 빚었던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동시다발적 실무접촉이 잇따랐는데요. 이 가운데 결정적인 만남은 태평양을 건너온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과 워싱턴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김 부위원장 방문으로 얻은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회동에서요.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령탑인 볼턴 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임에도 이번 회동 때 배제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후 "매우 성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내놨는데요. 친서의 내용이나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이후 나온 회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인 핵과 체제보장을 놓고 빅딜의 밑그림이 어디까지 의견 조율이 됐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을 시사한 만큼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1>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 이해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 과 '단계적'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비핵화 약속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핵무기를 모두 해외로 반출해야 진정한 CVID다, 이런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북한의 행보 역시 바로 체제안전 보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그 대가로 "강하고 외부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안전하고 번영한 북한의 모습"을 거론했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여겨봐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원조의 책임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대북 경제 지원을 공언해 왔는데…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을 상세히 전하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과 함께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에 외교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도움을 청할까요?

<질문 8> 이처럼 북미대화가 급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도 어제(1일) 열렸는데요. 앞으로 분야별 회담도 줄줄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석방이나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안했던 점을 감안하면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탈북종업원 송환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0>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큰 고비들이 많았습니다만 잘 넘어왔습니다. 앞서 논의됐던 변수 외에 앞으로 남은 불씨, 남은 변수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연합뉴스 장용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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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