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진가'가 운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명희 이사장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세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주요 판사들의 회의가 줄줄이 열리는데요.
이를 포함한 주요 이슈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한진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들을 때리거나 심한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만약 이명희 이사장이 구속된다면 재벌가 총수 부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질문 3> 이명희 이사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오늘 오전 세관의 조사를 받으러 인천세관에 출석했습니다. 대한항공 오너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관이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3-1> 인천 세관이 맏딸인 조현아씨를 가장 먼저 소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4>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이나 동생 조현민 전 전무도 소환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1> 그런데 밀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5> 아들인 조원태 사장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인하대에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5-1> 만약 부정 편입학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입학 취소되는 건가요?
<질문 6> 물컵 갑질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조현민 전 전무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질문 7>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8> 재판거래 시도, 법관 사찰 등을 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총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앞선 특조단 결론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개인적 일탈에 무게를 뒀거든요. 임 전 차장 개인에게 돌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질문 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판사들은 비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전면 공개가 된다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4당이 이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를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11> 특검 규모 어느 정도로 꾸려집니까?
<질문 12> 이번 특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검입니다. 특검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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