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요금 중 도대체 원가가 얼마인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2Gㆍ3G 자료 공개결정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들은 현 요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4G LTE 자료 공개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동통신사들이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2Gㆍ3G 요금 원가자료 원문입니다.
일정 기간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3사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113%에 달했습니다.
통신매출로 비용을 충당하고도 꽤 남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원가보상률 100% 라고 하더라도 적정 이윤이 다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10년 가까이를 120~140%씩 받는데 충분히 그 전에 들인 투자비용 다 뽑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유물이 된 구시대 통신요금 분석으로 현 요금의 적정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LTE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는데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달 말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통신업계의 반발도 강해졌습니다.
공개 자료로는 통신요금 인하 근거가 없자 무리하게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가보상률이 100%가 안되면 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되는 것이냐며 전례 없는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할 LTE 통신요금 원가 자료는 공개범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의 핵, 원가보상률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가 공개된다면 통신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이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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