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던 3개 시중은행이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파문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금리 부당산정 파문이 커져갈 기미를 보이자 은행들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은 추가로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당산정 규모가 큰 은행은 경남은행으로 2013년부터 가계자금대출 약 1만2,000건에서 모두 25억여원의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가계자금대출을 받은 소비자 100명 가운데 6명 꼴로 안내도 될 돈을 납부한 셈입니다.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대출금리가 잘못 산정된 내역을 공개했는데 각각 252건과 27건으로 피해액은 1억5,800만원과 1,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은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건수가 많아 고의적으로 금리를 부당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집단사기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사실 광범위하고 고질적으로 관행화됐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큰 사안이고…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향후 금융사를 제재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환급을 발표한 3개 은행외 일부 은행들은 각각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번져갈 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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