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범죄인양 기정사실화하며 흠집내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불법 전관 취업 등을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기업 부당거래를 조사해 온 검찰 부서가 비슷한 업무를 해온 공정위를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은 두 사람이 퇴직후 취업할 수 없는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자리를 얻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1년전과 5년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와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맡은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에서 공정위 2인자로 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쳤고 김상조 위원장을 도와 재벌개혁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공정위 흠집내기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고시 명단에도 중기중앙회는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출신의 전현직 중기중앙회 간부 2명도 재취업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도 김 전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았을 때 취업제한 규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과거 재취업을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엮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공정위와 협상하는 도중 압수수색한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내사했고 공정위를 예우했으며 전속고발권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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