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살해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이상호 기자의 정확한 혐의는 뭔가요?
<질문 3> 이상호 기자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 경찰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 이모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고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09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됐을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됐었는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6>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조사 과정에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공소시효(다음달 4일)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안에 의혹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죠. 만약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끝인 건가요?
<질문 8> 검찰 과거사위가 다시 조사하기로 한 사건에는 '용산 참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가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경찰 손을 들어 주면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건이죠. 재소사에서 어떤 부분에 초첨을 맞춰 수사할까요?
<질문 9> 검찰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총 4건을 본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질문 10>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 배경이 뭔가요?
<질문 11> 이 남성은 그동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주장을 뒤집을 증거나 나왔나요?
<질문 12>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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