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술에 취한 40대 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만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속 상황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질문 2> 의사를 폭행한 남성이 술에서 깬 후 "피해를 당한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의사는 어떤 반응입니까?
<질문 3> 경찰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4>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질문 4-1> 의료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5> 광주에서 119구급차가 추돌사고로 넘어져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숨진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사고 직후 환자를 먼저 보살피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 먼저 해주세요.
<질문 6>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책임을 구급대원들이 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낮 무더위에 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차에 4시간가량 방치됐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손자가 차에 탄 걸 깜빡해 발생한 사고인데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질문 8> 경찰은 할아버지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가짜 난민'을 만든 혐의로 변호사와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을 통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짜 난민은 양산한건가요?
<질문 10>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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