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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ㆍ종부세 개편안…난제 수두룩

사회

연합뉴스TV 대법관 청문회ㆍ종부세 개편안…난제 수두룩
  • 송고시간 2018-07-07 18:42:33
대법관 청문회ㆍ종부세 개편안…난제 수두룩

[뉴스리뷰]

[앵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29일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회.

공백이 길었던 만큼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이 많아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첫번째 관문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편향된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도 여야간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년 만에 다시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보면 뚜렷한 목표와 명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분히 특정계층의 증세를 위한 권고안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다 각종 남북교류 확대방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들이 많아 하반기 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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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