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오늘 재논의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죠. 이번엔 어땠습니까?
<질문 2>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논의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질문 3> 검찰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시기 등이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제수사를 진행할까요?
<질문 4> '사법농단' 피해자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질문 5> 오늘 새벽 1시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 한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다 갑자기 긴급체포를 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도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특검팀은 오늘 오후 도 변호사를 보강조사 한 뒤 이르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8> 어제 특검팀 드루킹 일당이 각종 자료를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창고를 발견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질문 9>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비밀창고를 압수수사한데 이어 수사를 개시한 지 21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의 자택과 승용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수사가 이제 본격화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인 학부모가 아들의 내신 성적을 위해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조사 결과 중간고사 때도 시험지가 유출됐던 걸로 밝혀졌다구요?
<질문 10-1> 기말고사는 다시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중간고사도 다시 봐야 하는건가요?
<질문 11> 학교 행정실장 경찰조사에서 "금품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두 번이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것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질문 12> 애꿎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나 수능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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