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가수 출신 작곡가 유영진 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치기 한 뒤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진 씨는 "무지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한편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도 모 변호사의 구속여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가수 출신 작곡가 유영진 씨가 인증 받지 않은 수입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적발된 건가요?
<질문 2> 유영진 씨가 "무지한 행동을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행동이 아닌 꼼수 아닌가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3> 유영진 씨에게 정부 미인증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죠?
<질문 4> 며칠 전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특수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여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경찰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같은 학교 교사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질문 6> 태백 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조사들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질문 7> 모텔에 CCTV를 설치해 4년 동안 훔쳐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곳의 숙박업소에 CCTV 17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긴 시간동안 어떻게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질문 8> 촬영 영상만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질문 9> 무려 4년 동안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10>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특검팀이 드루킹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내일 구속심사가 열릴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2> 수사 상황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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