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은 엄격한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남북 교류·협력 곳곳에서 제재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정부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남북 군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강산 면회소 운영을 위한 발전기 가동과 행사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또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제한적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 압박을 위한 제재망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화 촉진을 위한 부분적 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제재를 이유로 교류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를 존중하면서도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이어가야 하는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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