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방글 변호사>
연일 숨막히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저녁있는 삶이 실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7월 8월 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달라.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이 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질문 2>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네요?
<질문 3>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은 누진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를 아껴쓰자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주택에만 적용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누진제를 다시 손 봐야 하는 건 아닌지요?
<질문 4> 누진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올 여름 기록적 폭염에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질문 6> 누진제 논란은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한전과 소비자들이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1달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8>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하는지도 논란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말이죠?
<질문 9> 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중소 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10>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11>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일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완점이 있다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