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곽준영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오늘(2일)로 딱 1년째 입니다.
규제종합세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했던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곽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8·2 대책이 나온지 오늘로 1년째 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8·2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합니다.
[기자]
네. 지난해 정부는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먼저 6·19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별 효과가 없자 한달여 만에 8·2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2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 규제는 물론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등이 담겨 규제 폭탄 종합세트로 평가됩니다.
결국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 등 세가지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이 한 그릇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집값 과열의 주범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잡기위해 나선 것입니다.
또 집값을 안정시켜 집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게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8·2 대책 이후에 집값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전국적으론 집값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 아파트값의 추이를 보면 8·2 대책이 나온 후에도 몇 달 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지표만 보면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잡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또다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서울 집값은 8·2 대책 발표 후 한 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 또 한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어느정도 약발이 먹혀들어간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오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 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상황을 보자면요.
서울 그래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끝없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등이 겹쳐 이처럼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패닉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주택 시장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수억원이 남는다는 '로또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국내 대형건설사가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견본주택에 들어서기 위한 줄은 거의 1킬로미터가 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도 저 현장을 찾았는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1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6~7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문에 와봤다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을 포함해 이렇게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분양단지에서 불법청약의심사례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수법도 청약 당첨을 위해 이혼과 재혼 수차례 반복한 사례부터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선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사이 지방에선 이른바 '제로청약' 사태도 나왔는데요.
제로청약이란 건설사가 분양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청약을 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여기에 미분양, 그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사례도 속출하는 등 청약 시장 역시 온도차는 컸습니다.
[앵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4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의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 발표로 이 지역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시기의 문제일 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예상할 수 있는 카드로는 민간분양에서의 후분양제 의무화나 재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텐데요.
이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재건축도 30년인 연한을 더 늘리고 재건축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거나 투기지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분위기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네. 일단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잡힌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 서울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텐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거의 다 나온만큼 불확실성도 어느정도 사라져 강남권역의 집값 상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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