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평일 저녁 서울의 구청 체육센터에서 직장인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퇴근이 빨라진 직장인들이 배드민턴과 헬스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섭 / 서울시 아현동> "퇴근하고 술보다는 운동도 하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생각 자체가 밝아져서 좋고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운동이란게 좋으니까 빨리 끝나는 시간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2,000여명의 회원들이 운동하는 이곳은 특히 저녁반 직장인 수강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수열 / 마포구민체육센터 팀장> "작년 대비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기준으로 회원이 전체의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대에는 작년대비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변화는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했던 공사현장. 인부들이 주52시간 확인 시스템에 자신의 출퇴근 시각을 기록합니다.
<장석환 / 공사장 근로자> "오늘같이 더운 날은 근무시간을 좀 짧게 하고 적게 근무했던 것을 그 다음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선선할 때 그 시간을 보충해서 주 52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급여 삭감 등 부작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낮은 기본급을 추가 근로를 통한 수당으로 메워온 생산·서비스업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벼워지는 월급봉투가 불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측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 사례가 중앙법률원을 통해 하루에 1~2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혁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현재 업무시스템을 유지해가면서 장부를 2개 기록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는 것처럼 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근로시간이었던 부분을 마치 근로시간이 아닌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구비를 해놓고 실제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도 많아…"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업무 효율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3분의 1,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비용의)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보다는 기업이 이제까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것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것…"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 52시간 근무제를 경직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좀더 여러 주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그 시간에 해당되는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러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접근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입 한 달을 맞은 주 52시간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방향에 있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끊임없는 의견조율을 통해서 바람직한 합의점을 조속히 도출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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