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수사의 핵심은 국내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업체들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인데 정부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그런데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은 지난달 중순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에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용하다가 최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것은 최근인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해 눈감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한국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질문 3-1> 북한이 이렇게 위험을 불구하고 석탄 밀수출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4> 우리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과의 교역을 불허하는 5·24 제재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업체가 북한 석탄을 반입했다면 5·24 제재 조치에도 저촉되고 안보리 제재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5> 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미국을 향해서는 핵지식을 보존하겠다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섰습니다. 남북이 다음주 월요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극과극의 제스쳐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6-1> 특히 올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 이후 북측이 먼저 우리 측에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은 처음인 셈인데요. 북한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에따라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 성사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3차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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