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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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판사 대응 문건 추가공개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 의견을 표시한 차성안 판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했던 해당 문건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게시했습니다.

문건에는 차 판사가 언론에 상고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데 대한 전, 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차 판사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면서도 글이 자칫 상고법원 추진을 망칠 수 있다며, 차 판사가 존경하거나 친한 사람을 파악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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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