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보다 적게 지급된 즉시연금을 내주라는 결정을 받은 삼성생명이 해당 가입자를 상대로 내줄 돈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게 약관보다 적게 지급된 돈을 내주도록 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삼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금감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데다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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