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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 성범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징계 권한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청이 갖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과 공연음란 행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성범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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