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도 전에 좌초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보도를 통해 나온 방안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부담만 늘어난다는데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불과 사나흘새 1,0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국민이 대주주니 폐지결정도 우리가 하겠다, 파산 전 남은 돈이라도 돌려달라는 등 비난성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7일 나올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부분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유정철 / 경북 구미> "국민연금은 기존의 아버님 세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마련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국한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비난이 집중됩니다.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1.8%p 올리는 것은 부담이란 겁니다.
또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을 10년 후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4%p 올리되, 연금수령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기금 고갈을 늦추는데만 관심있을 뿐, 그 돈으로 실질적 노후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무관심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부담을 올리는 방향이 동의를 얻긴 어려워 보이고요. 노후소득보장의 수준과 가능한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지만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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