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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또 공개 소환…법원 제동에도 수사 가속화

사회

연합뉴스TV 현직판사 또 공개 소환…법원 제동에도 수사 가속화
  • 송고시간 2018-08-16 21:25:28
현직판사 또 공개 소환…법원 제동에도 수사 가속화

[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또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법관 압박' 문건을 작성한 박 모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모 부장판사 / 창원지법 소속>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모 판사 등 2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데 이어, 현직 판사의 세 번째 공개 소환입니다.

박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을 탄압하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판사를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이었던 정태원·노영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협에 대한 압박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2월쯤 법관 사찰 문건들이 대거 삭제된 정황을 최근 포착했습니다.

특히 문건 삭제의 배경에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 연루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지만, 검찰은 문 모 전 판사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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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