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입)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정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고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 임기 내 실현은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수능은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가 골격입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는 도입은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어서 임기 내 추진은 어려워졌습니다.
정시 확대가 들어갔지만, 그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데 머물렀습니다.
시민참여단 조사결과 40%보다 낮은 30% 수준입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과 연계한 대학에 권고 사안에 그쳤습니다.
고교 교육 혁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은 임기 이후인 2025년부터입니다.
학생이 성취한 수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나누는 고교내신성취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톡목고 폐지는 행정ㆍ재정지원을 통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이들 학교가 얼마나 응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교육 개혁을 주장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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