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는 개선안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들끌었는데요.
개선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진에어 이야기부터 해보죠. 국토부가 결국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진어에어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고, 항공면허 취소 등의 최고 수위 처벌이 거론됐었는데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1> 러시아 국적자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올린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었는데 면허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질문 2> 2만여명이 근무하는 항공사를 문닫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6년 동안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국토부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3> 일단 진에어는 구사일생했습니다. 유지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도 들어 있는데 항공업계에서 진에어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질문 4> 면허 취소는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신규 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신규노선 불허,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입니까?
<질문 5>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닙니까? 항공사의 운영 핵심이 알짜 노선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에어의 경영여건이 정상화 되기까지 험난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동안 진에어 직원들은 오너가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입장 한 번 밝히지 않은 채 그늘에 숨어있기만 한다며 책임을지지 않은 오너가의 행태를 비판했는데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전무랄지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진에어를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리게 했던 장본인인 조현민 전 전무의 퇴직금이 관심입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4월에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받은 보수가 퇴직금을 포함해 17억원에 이른 다고요?
<질문 8> 국민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 최근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조금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질문 8-1>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이 두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9> 출산율 저하와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예상됐던 2060년 보다 앞당겨졌습니다? 3년 빠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돼서 정작 젊은 세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현실화 되는 겁니까?
<질문 10> 국민연금 연 환산 수익률 1%대 마저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질문 11> 지금 거론되는 소득을 보장하는 안, 그리고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안, 이 두가지 중에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염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질문 13> 가장 시급한 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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