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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한 경제정책은…주52시간 vs 최저임금

경제

연합뉴스TV 보완 필요한 경제정책은…주52시간 vs 최저임금
  • 송고시간 2018-08-23 07:43:09
보완 필요한 경제정책은…주52시간 vs 최저임금

[앵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주52시간제 수정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수, 설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저조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불과하자 정부는 경제정책 수정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있어서 조금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부처와 필요하다면 국회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제보다 근무시간 단축을 언급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진행중인 최저임금제도를 중간에 고치는 것이 어렵고 시행 7개월은 제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아직 시행전이고 업종별로 심각한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창현 / 서울 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화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보다 천천히 인상하고 세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목소리가 나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창구를 단일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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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