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조사 "한없이 부끄럽다"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조사 "한없이 부끄럽다"
  • 송고시간 2018-08-23 21:32:41
'사법농단'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조사 "한없이 부끄럽다"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아온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현직판사 중 최고위 인사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형사판결의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이규진 부장판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에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이규진 / 부장판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판사는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후 지방의원 자격 상실에 반발해 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판단을 미리 빼내는가 하면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청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빼낸 기밀을 보고 받는가 하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증거인멸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의 윗선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이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6년 법원 집행관들의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상황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나모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 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