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제도에서 A씨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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