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불법과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처음으로 대기업 소유 공익법인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총수일가의 과다 급여문제도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570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라는 지원책을 꺼내들었던 국세청.
대기업의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대기업 소유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국세청 별로 꾸려진 전담팀이 맡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재산출연과 주식 초과 보유상황은 물론, 자금의 흐름과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엄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과다 급여 문제도 점검합니다.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상반기 급여가 17억원, 퇴직금도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식이나 가족들에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살피겠다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나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등 부유층의 꼼수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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