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증세에 반대하는 당론과 달리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전문가인 김 의원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재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한 채의 집을 5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포함시켰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줄지만, 고가주택은 점진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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