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조태열 주유엔 대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대사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배상 판결을 뒤집는 대가로 판사의 외국 파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태열 주유엔 대사가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말 부임한 조 대사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일시 귀국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조 대사는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도 직접 연락해 대법원이 바라는 대로 대사관에 파견 판사 자리를 마련해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010년에 없어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판사직 부활을 강하게 바랐지만, 이는 파견판사가 할 역할이 없다는 일선 대사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확정을 미룬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주네덜란드 대사관과 주유엔 대표부, 주제네바 대표부 등으로 해외 파견판사 자리는 계속 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파견판사 확대를 요청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주 부산고법 판사비리 무마 사건과 통진당 소송 등에서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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