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종인 변호사>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2017년 1학기부터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시켜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숙명여고 감사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임종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까지 갔습니다. 만약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문제가 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쌍둥이 자매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걸까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질문 3> 현재 숙명여고 2학년인 쌍둥이 딸들은 지난해에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지만, 올해는 둘 다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할 만큼 성적이 올랐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단기간에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숙명여고는 강남 8학군에 속하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학교 정문에서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지난 5월부터 100일 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여성 대상 범죄자가 4,700명 넘게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여성 대상 범죄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6> 지난 주, 수원 여고생 몰래카메라를 유포한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단순 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과 합성해 판매까지 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30명 역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불법 영상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건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입건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입건이 된 걸까요?
<질문 8> SNS에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유포시킨 대학생도 검거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도 있다는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주행 중인 자동차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로챈 보험금의 약 4배인 3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질문 10>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생소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주시죠.
지금까지 임종인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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