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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선양" vs "병역 회피"…병역특례 보는 시각은?

사회

연합뉴스TV "국위 선양" vs "병역 회피"…병역특례 보는 시각은?
  • 송고시간 2018-09-03 21:08:33
"국위 선양" vs "병역 회피"…병역특례 보는 시각은?

[뉴스리뷰]

[앵커]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대표팀을 비롯해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게 됩니다.

국위선양을 했으니 특혜를 주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조성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귀국한 선수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대회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낼 경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 특례.

국위선양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송강 / 연세대 대기과학과>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군대에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형평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를 없애달라는 글이 아시안게임 시작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유독 아시안게임이 병역면제 경연장이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심기주 /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아시안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첨을 맞추는 게 거의 우리나라라 보더라고요…병역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병역특례가 구시대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정희준 / 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우리가 헐벗고 못 살았을 때 나라 이름이라도 알려보자고 만든 제도인데…많은 젊은이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병역특례 대신에 산간벽지 등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복무를 하는 등 병역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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