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재판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 출신 판사가 신설된 재판부의 책임자가 됐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라,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일반 사건에선 보기 힘든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에 어깃장을 놨습니다.
검찰은 그 때마다 수사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가운데 법원은 기존 3곳이던 영장전담 재판부를 1개 더 늘렸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이전부터 논의해 왔다는 것이 법원의 표면적인 입장이지만 정기 인사와 무관하게 형사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영장재판부를 증설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새 영장전담 재판부를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된 점도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10년간 검찰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법관으로 옮긴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차장검사와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합니다.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미 한 차례 이상씩 관련 영장을 기각한 만큼 새 재판부가 막힌 수사의 활로를 뚫어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법원이 검찰 출신을 내세워 영장 기각의 '명분쌓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교차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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