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새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눈 앞…비정규직ㆍ소상공인 포함

사회

연합뉴스TV 새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눈 앞…비정규직ㆍ소상공인 포함
  • 송고시간 2018-09-04 17:05:08
새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눈 앞…비정규직ㆍ소상공인 포함

[앵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틀을 갖췄습니다.

기존 거대 노사단체 외에 비정규직과 청년,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20년간 자리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새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틀거리를 갖췄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위원 추천 방식 등이 담긴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회적대화기구의 핵심은 노사 대표 위원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대표 위원 4명이 참여해왔다면 경제사회노동위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표 6명이 추가됐습니다.

양대노총과 경총 등 거대 노사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새 대표들 역시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결국은 민노총과 한노총, 경총 등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 복귀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완전체'로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 산하 그룹에선 노사정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분과별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국민연금 개편 문제와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등 전 사회적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로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경제사회노동위가 핵심 공론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