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진 궁중족발 망치 폭행사건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가 갈등이 심해지자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인데요.
배심원과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궁중족발 사건, 일단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개요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오늘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재판이 아닌, 폭행에 대한 재판입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3> 궁중족발 사건은 폭행과 임대차 계약 두 가지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폭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이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질문 4>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현재 법상에서 가능한겁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5> 상인들이 건물을 임대해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작스런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까?
<질문 6> 오늘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부처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후에 응급실 폭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발표 되었습니까?
<질문 7> 간담회를 한 이유가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8> 이틀 전인 9월 2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협박 과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부평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9> 응급실 폭행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죠.
<질문 10> 장애 학생 부모들과 지녁주민들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림 문제가 최종합의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금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질문 11>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2> 강서특수학교 부지로 정해진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현재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질문 13> 2017년 7월에 1차 주민토론회가 있었고, 두 달 뒤인 9월에 2차 주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토론이 진행되진 않았고요. 만약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강서특수학교는 설립될 수 없습니까?
<질문 14> 주민들의 반대이유 중 하나가 지역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땅값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까?
<질문 15> 현재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이 강서구 뿐입니까? 서울의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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