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분야 국제대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의 상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병역 면제를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 조사결과,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서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다"며 "전부 대리확인, 간접확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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