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밤새 호가가 수천만원이 올랐다는 뉴스에 맥이 탁 풀려 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서민들이 내뱉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 정국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 대선 정국에선 대규모 개발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지만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주거복지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밑그림을 토대로 대선공약집에서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내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 집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의 공약도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주택수당 신설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층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지라 대선공약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고, 이를 검증할 후보들간 정책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공약도 구색 갖추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양 측면이 조화를 이룬 그랜드 플랜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만 보더라도 대선 당시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오다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피해간 겁니다.
민주당도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대선공약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집값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여야의 공약은 빛바랜 약속이 됐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가 싶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여권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투기 단속, 보유세 강화의 메시지를 연거푸 내놓았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부동산 문제까지 엮어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였습니다.
한국당은 부동산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산업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산업정책을 통해서 돈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길을 만들지 않고…"
여야가 이처럼 집값 불끄기에 나섰지만, 부동산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부양 정책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시장 참여자도 정치적 변수에 내성을 키워 규제 일변도의 단기 처방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비롯해 협치의 테이블도 마련돼있습니다.
집값 안정 등 민생과제 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진지한 자세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안정은 정책의 신뢰성에서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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