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0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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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판문점선언 이행에 4,700억원…최대 쟁점

[앵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상 비용도 첨부가 됐는데, 내년엔 4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반나절 만에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입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산정됐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712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했다”며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소요는 향후 사업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채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판문점 선언이 포괄적 선언인 만큼 그 내용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 비준을 위해 이행 비용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통일부는 10년 전 10·4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한 남북 경협 사업에 14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후 다수의 민·관 연구소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정부 추계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정부가 비용을 제대로 추산했는지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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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