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제출 시점에 이어 필요한 예상 비용을 놓고도 야당이 비용 추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의 거듭된 정상회담 초청 역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여당은 국가가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밀어붙여서 될 사안이 아닌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합니다.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타이밍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여기에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도 논란입니다. 내년에 쓸 4,712억 원만 적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체 비용을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비용추계 부실논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청와대의 평향행 초청 카드를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SNS에 "중진정치가 사라졌다. 꽃할배 같은 신선함을 보여달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어요. 두 분은 임실장의 이 표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질문 2-1> 청와대의 국회 방북요청 과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요. 임실장이 굳이 여러 해석이 나올법한 글을 올렸어야 했던 건지, 또 국회 초청 전략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질문 2-2> 청와대는 동행 요청에 응한 정치인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특사 자격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3>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상회담과 겹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미루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셈법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인사청문회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이은애 헌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안타까운 가정사와, 어머니가 하신 일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실시간 검색어에 오늘도 계속 오를 만큼 뜨거운 설전이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설전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설전의 원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이고요, 발부 여부를 놓고도 시간을 끌면서 주요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납부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질문 4-2> 그런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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