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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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군사적 신뢰 구축…군비통제 논의 본격화하나

[앵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의 다음 단계인 군비통제와 관련된 논의도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제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군사 분야에서의 진전된 합의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단계적 군축’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한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비통제를 언급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의 이전 단계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계초소, GP 시범 철수와 지뢰 제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군비통제 분야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정상 간의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국방장관 간 회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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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