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기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대출규제에 나서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들을 앞 다퉈 내 놓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세금을 올리고 돈줄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부동산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13 대책의 효과인가요?
<질문 3>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탄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고가 아파트일수록 호가 오름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4> 강력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성공한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건 외환위기 당시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겁니까?
<질문 5> 문재인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고 난 뒤 공급을 늘린다?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6> 이미 서울 도심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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