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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검찰 갈등 심화…연휴 이후 정점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법원-검찰 갈등 심화…연휴 이후 정점
  • 송고시간 2018-09-26 09:40:33
'사법농단' 법원-검찰 갈등 심화…연휴 이후 정점

[앵커]

압수수색 영장 뿐만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법원-검찰 간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연휴 직후 검찰 수사가 윗선을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 국면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3,600자 분량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문건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필요성만 따지는 자리일 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론 지을 권한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검찰은 타당하지 않는 사유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공개한 일부 사유만으로 영장 기각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 판단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합니다.

변호사 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추석연휴 직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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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