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민 변호사>
검찰과 법무부가 마약 수사 기능 재편을 놓고 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은 별도의 마약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부처내 수사국을 신설해서 마약수사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들의 재산과 소득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들 김광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재편을 놓고 법무부랑 대검찰청이랑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질문 2> 법무부의 논리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검찰 주도로 별도의 외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또 경찰이 마약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와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인가요?
<질문 2-1> 반면 대검의 입장을 보면 법무부가 직접 수사기능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데요.
<질문 3> 별도의 마약청 설립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까지 온 배경을 살펴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고 마약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질문 4> 마약범죄 규모가 크고 조직화된 미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마약범죄를 단속 하고 있습니까?
<질문 5> 마약청을 설립하는 것이 마약범죄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어차피 법무부와 대검,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어차피 수사국을 설치하던 마약청을 설치하던 똑같이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말이죠?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10명 중에 6명이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왜 안주는 것입니까?
<질문 7-1> 여가부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도 한다면서요?
<질문 8> 내일(28일)부터 양육비를 안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가능해 진다고요?
<질문 8-1>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질문 9>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지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으니 불법이지만 무책임한 아빠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만들어진 'bad father'라는 사이트인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못 받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10> 그런데 양육비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들은 어떡합니까?
<질문 11> 해외에서는 양육비 분쟁 어떻게 처리합니까?
<질문 12>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제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28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고요?
<질문 12-1> 그런데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있었잖아요?
<질문 13>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어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