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첫번째 '강제수사'였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에 CCTV가 설치 됐습니다.
법적인 감시이냐 인권침해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재판거래 의혹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고위 대법관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혹 정점의 인물을 강제 수사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1> 그동안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매번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승인을 한 것인데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2> 가장 중요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것인가요?
<질문 3>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재판거래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 하는 것인데 차량만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이 차량은 퇴임 후에 타고 다니던 차량이란 말이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3-1>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서재에서 보관하고 있던 USB를 압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다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재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차량 압수수색하다 서재까지…무엇인가 절차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질문 3-2> 이 USB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전직 행정처장 3명인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혐의가 무엇입니까?
<질문 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 사법처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계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질문 6> 양승태 대법원장 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까지 소환이 될지 수사의 범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부터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가 운영이 됩니다. 환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CCTV로 수술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 8> 그런데 오죽하면 수술실에 CCTV가 설치가 됐을까 그동안 환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질문 9>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감시인 것인가요? 인권 침해인 것인가요?
<질문 10>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의 인원이 매년 약 1만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고지되는 것은 고작 8%에 불과하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질문 12>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자 재범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질문 13>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질문 13-1> 그런데 성범죄자가 자신의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면서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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