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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동의 vs 비핵화 실패"…대북정책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비준 동의 vs 비핵화 실패"…대북정책 공방
  • 송고시간 2018-10-01 15:44:04
"비준 동의 vs 비핵화 실패"…대북정책 공방

[앵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던 국회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재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NLL 포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월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이 함께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회연설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한 판문점선언 비준문제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이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 논란 등 현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자료유출 의혹을 놓고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기재위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감 거부 꼼수를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것 아니냐"며 국회차원의 조치가 안되고 있다"고 재차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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