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여신도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 이번에는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이 몰카 유포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몰카 유포자에게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는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무려 11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요?
<질문 2> 지금 현재 이재록 목사는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교회 돈 횡령혐의까지 있는 것인데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 3> 법원 직원이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서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이재록 목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4> 법무부 장관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몰카를 찍어 유포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 했어요? 더 이상은 안되겠다…몰카 범죄가 임계점에 왔다는 것이겠죠?
<질문 4-1> 그럼 무조건 범죄의 경중하와 상관 없이 법정 최고형인 5년을 선고 받는 것인가요?
<질문 5> 사실 그동안 경찰이 몰카 사범을 검거 했어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터무니 없이 낮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인가요? 왜 검찰은 그동안 기소에 신중했던 것인가요?
<질문 6> 최근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장관이 나서서 몰카 사범에는 경중을 두지 말고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하라…지시를 한 것인데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질문 6-1> 이렇게 처벌 기준이 모호해서는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법 촬영물을 찍어 유포한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 되죠?
<질문 8>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벌어진 중학생 성폭행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에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이 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제도 때문인거죠?
<질문 9>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어떻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받지 못해도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0> 이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20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는데 촉법소년 제도 개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11>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 12> 미성년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촉법소년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반대로 사회의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징벌적으로 묻는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거셉니다. 또 이렇게 징벌을 한다고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도 의문이고 항상 하는 이 고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요?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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