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근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경로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는데요.
조만간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변호사님도 가짜뉴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짜뉴스,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판치고 있는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에 대해 전방위 대응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학계 등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3> 근본 원인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질문 4>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질문 5> 앞서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이낙연 총리가 직접 가짜뉴스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법이다"라고 강력 경고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낙연 총리도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질문 6> 더불어민주당이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7>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면 과연 근절이 될 수 있을지?
<질문 8> 세계 각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독일도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9> 법적 규제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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