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김해영 "교원 성범죄 평교사ㆍ교장ㆍ교감 순"
최근 3년간 초·중·고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326명 가운데 평교사가 86%로 제일 많았고 교장과 교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인데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학교는 63곳이고, 경찰 조사와 자체 감사 모두 하지 않은 학교는 13곳이라 대응이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 김순례 "결핵 환자 4명 중 1명은 직장인"
최근 5년간 신고된 결핵 환자 4명 중 1명은 직장인으로,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 결핵 환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 확진을 받은 환자는 17만4천270명으로,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직장인 결핵 환자를 통제할 구속성과 강제성이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윤종필 "전국 중ㆍ고교생 60% 음주 경험"
전국 중·고교생의 60%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음주 경험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생 때 술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중 60%가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초등학교 재학 중, 초등학교 입학 전 순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음주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음주문화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원욱 "징계 세무공무원 5년간 649명"
기강위반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최근 5년간 649명이나 되고 중징계 49명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