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ㆍ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강경화 장관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군사합의서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제 국회외통위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뒤늦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발언을 번복한 후 사과까지 했습니다.
<질문 1-1> 정부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2> 또 어제 강경화 장관의 국감장 발언 중 남북군사합의 관련 언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를 강 장관이 인정한 것인데요. 강 장관은 추후 설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것은 평양회담 전이고 평양회담 후 합의문이 나온 다음에는 고맙다,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3>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핵 리스트 신고는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먼저 하자는 강경화 장관의 중재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라도 들고 나와야 '딜'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문 특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이 곧 방북하게 될 텐데요. 이번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강경화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6> 관심을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시기를 중간선거 이후로 선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간에 쫓겨 합의하지는 않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6-1>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이후 일정을 보면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고 11월 30일~12월 1일 G20 정상회의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합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11월 11일 전후 유럽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과 11월 22일 미국 추수감사절 전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방문한다면 시기는 언제 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지난 9·9절 때 미국의 반대로 방북이 무산됐던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북이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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