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 소식입니다.
▶ 추경호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 환수 지지부진"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에 대한 정부의 국유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 재산의 9.4%만이 국유화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500여 필지 중에서는 100여 필지만이 국유화됐습니다.
추 의원은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창현 "육아휴직급여 190억 원 지급 안 돼"
해고나 폐업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는 1만8,000명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신 의원은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호 "KCM, 1억6,000만원 부당 조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이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조성한 부당자금이 1억 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출장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직원은 임원진을 포함 총 80명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당자금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지시하고,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받는 식으로 조성됐습니다.
▶ 신용현 "방사선 노출 '머드팩' 버젓이 유통"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황토 머드팩이나 입욕제, 향균제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 6곳의 제품 11개가 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여 문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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