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예상했던대로 연일 국감장이 떠들썩합니다.
답변 준비가 덜된 기관장이나 정치공세만 하는 야당 모두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조강특위 출범했습니다.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체 발언 논란이 통일부 국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균 장관 "검토 사실이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선결이 우선이라는 입장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장관의 실언이라는 모양새로 결론이 났는데 이로써 강장관의 5·24 발언 논란 종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1-1> 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언도 국감장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성토를 했습니다.
<질문 2>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발언 논란으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일주일새 있었던 강 장관의 실언을 두고 자질론을 거론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정무감각이 미흡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질문 3>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증인선서 거부로 정회와 퇴장이 반복되고 야당 의원들, 장관으로 인정 못하겠다며 차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는 보기 힘든 광경까지 펼쳐졌는데요. 사실 예고된 파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1> 장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질문에 답해야 하는 박춘란 차관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질문 4> 방통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수 뉴스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여당은 여야를 떠나 "잘못된 거짓정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여야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이날 방통위 국감에는 이색적인 소품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감 첫날 맷돌의 손잡이인 '어처구니'를 들고 나왔던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이번에는 13.5m에 이르는 대형 두루마리 현수막을 국감장에 펼쳐놓고 현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품이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은데다 정작 방송작악 의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국감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런 눈길끌기 이색소품, 쇼잉…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국회의원들 질문 잘못 하거나 보여주기식 국감했다가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국감을 대하는 장관들과 실무진들의 태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국감 질의 대응요령이 있다면서요?
<질문 8> 한국당의 조강특위가 인선을 완료하고 출범했습니다. 일단 조강특위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전원책 변호사의 인적 쇄신, 어느 정도의 규모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등 거물급 인사들의 거취인데 전원책 변호사가 평소 예능프로그램에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외치던 정치적 '단두대'에 이 두 거물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년 간 해군기지 건설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상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지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확정 되는대로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복권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과 사과, 결국 참여정부 시절 벌어진 일에 대한 결자해지의 수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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