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2014년 당시, 고위 법관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씨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확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4년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가 각각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이듬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선수에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 기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는 약식 명령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임성근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 재판에 관여한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 회부 결정문을 두 선수에게 보내지 말고 보류하라고 법원 직원에게 지시한 뒤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정식 재판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실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스스로 결정해 약식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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